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최근 불거진 경기도 재정위기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전임 도정의 확장 재정이 위기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2.86%로 행정안전부의 주의 기준인 25%에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현재의 재정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김동연이 말하는 경기도 재정의 실체는 무엇인가
김 전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상태가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전국 시·도 평균 채무비율이 15.52%, 서울시가 21.62%인 상황에서 경기도의 12.86%는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에 속한다는 설명입니다. 단순히 채무가 증가하는 폭만을 가지고 재정위기를 단정하는 것은 통계적 왜곡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현실적 진단과 그 책임을 전임 도정에 돌리는 논리는 별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확장 재정은 도민 보호를 위한 선택이었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물가, 고금리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지방 정부의 역할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당시 도로, 철도 등 기반 시설 확충과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한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훗날의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당시의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민생 예산 9개월분 편성 논란의 진실
최근 논란이 된 민생 필수사업 예산 9개월분 편성에 대해 김 전 지사는 사업 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반기 추경을 통해 재원을 보완하려던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예산의 유연한 운용을 통해 세입 여건을 점검하고 부족한 재원을 메우려 했던 과정이 왜곡되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심의를 참관했을 때, 하반기 추경은 세수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는 점을 직접 확인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복합적인 경제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에, 당시 집행부의 결정이 무조건적인 삭감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공동의 노력
김 전 지사는 경기도의 세수 구조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를 특정 도정의 재정 운용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득세 감소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부담 증가 등 외부적 요인이 재정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재정 기반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항목 | 비교 내용 |
|---|---|
| 경기도 채무비율 | 12.86% (행안부 주의 기준 25% 미만) |
| 시·도 평균 | 15.52% |
| 서울시 채무비율 | 21.62% |
경기도의회와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
현재 경기도의회 내부에서도 추 지사의 긴축 재정 기조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도 재정위기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하는 것은 도민의 불안을 가중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도지사가 재정위기를 선언했다면 그에 걸맞은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며 도민을 위한 행정의 본질이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재정 정책의 방향은
결국 재정의 핵심은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원하느냐에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민선 8기 도정의 사업 집행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평가받겠다고 하면서도, 위기 시 재정을 투입하는 원칙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책 방향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각자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도민들은 구체적인 정책 성과와 예산 복원 여부를 냉철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 논란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따지는 차원을 넘어, 향후 경기도가 어떤 경제 정책을 펼쳐나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생 우선이라는 대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정치권의 소모적인 공방보다는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대안 마련이 최우선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저 또한 재정 정책이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고 도민을 위한 유연한 행정으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